곽노현 재판부 "약속 없이 사퇴해도 처벌가능"

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(57)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"사전 약속 없이 (후보직을)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"고 밝혔다. 재판부의 이 같은 언급은, 금품제공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 ... 곽노현 재판부 "약속 없이 사퇴해도 처벌가능"